전직 문재인 대통령은 해명하라.

헌법 수호에 대한 직무유기?

 

2024년 7월 28일 자 언론에서 “2018년 문재인 정부 때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들은 대체로 ‘민주주의’라고 썼다.”라고 보도했다. 다시 말하면 ‘자유’를 빼버린 것이다. 이는 국가 원수인 대통령이 한국학 국정 교과서에서 ‘자유’를 뺀 교과서를 용납했다는 말이 되는 것이 아닌가? 대통령으로서 어떤 조치도 없었다는 것은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으로서는 직무유기가 아닌가? 묻고 싶다.

 

왜냐하면 ‘자유민주주의’는 대한민국 헌법 정신이기 때문이다. 헌법 전문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대통령이 이를 용인했다는 것은

헌법 제66조가 규정한 ‘국가의 원수’로서 있을 수 없는 직무유기요, 헌법 제69조에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라는 규정으로 볼 때 직무유기요,

 

헌법 제66조 대통령의 지위 2항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라는 규정으로 볼 때 직무유기요, 헌법 제74조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로 1항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라는 규정으로 볼 때 직무유기요, 그리고 헌법 제78조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법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 한다.”라는.” 규정으로 볼 때 직무유기가 아닌가? 생각이 든다.

 

종합해 보면 ‘자유민주주의’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헌법 정신으로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가진 국가의 원수로서 국민 앞에 헌법 준수를 선서하였고, 국가 안보를 지켜내는 국군 통수권자요, 공무원 임면권자로서 헌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어진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헌법 정신에 도전하는 '자유'를 뺀 이유가 무엇인가?

 

대통령으로서 이런 막중한 직무를 가지고 있음에도 헌법 정신에 도전하는 ‘자유’를 뺀 국정 교과서에 대해 국가 원수로서 어떤 조치도 없었다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직무유기라 생각하는 데 이에 대해 전직 대통령으로서 공개적으로 국민 앞에 해명하라.

 

자유가 무엇인가? 네이버 지식백과에 따르면 “남에게 구속을 받거나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일”이라고 정의한다. 또한 국립국어원에서는 “외부적인 구속이나 무엇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 인간이 지향해야 할 최상의 가치로 여겨지기도 한다.”라고 정의한다.

 

이로 보면 ‘자유’를 뺀다는 것은 타인으로부터 구속을 의미하며, 개인의 자유로운 행동을 억압하고, 나아가 인간의 최상의 가치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발상이 숨어있다고 본다. 이는 “독재적 발상으로 개인의 모든 활동은 오로지 국가의 존립과 발전을 위하여 존재한다는 의미로 자유를 억압하려는 사상과 체제를 유지하려는 전체주의적이요, 공산주의적 발상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든다.

 

 

북한도 '자유'를 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 

 

북한의 공식 명칭이 무엇인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 영문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인데 북한도 ‘데머크레틱Democratic’이라는 단어를 쓴다. 이는 “민주주의의, 민주적인, 조직의 운영이 평등주의에 입각한 민주적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북한도 ‘민주주의 국가’이다. 그런데 북한이 민주국가로서 평등에 입각한 민주적인 나라인가? 전직 대통령은 국민 앞에서 공개적으로 답을 했으면 좋겠다.

 

천만다행인 것은 윤석열 정부는 2022년 교육과정을 개정하면서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대한민국 수립’을 삽입했다. 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하여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회복한 하나의 사건이라 생각된다.

 

'자유민주주의'에 도전하는 세력은 절대 용납 불가

 

자유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싶다. 어떤 세력들이 ‘자유민주주의’에 도전하면서 허울 좋은 ‘민주주의’라는 탈을 쓰고 국민들을 우롱하면서 ‘자유대한민국’에 도전하려 한다면 5천만 국민의 이름으로 단호히 규탄해야 한다. 이 땅에서 ‘자유’를 지켜내기 위해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죽어 갔는가! 역사를 되새겨보라.

 

자유를 짓밟으려‘막쇼’를 서슴치 않는 세력들이 있다면 ‘자유대한민국’에서 발붙일 곳이 없도록 해야 하며 5천만 자유대한민국 국민들은 이들을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된다. 이들의 속임수에 넘어가서도 안 되며, 이들의 ‘가짜 쇼’에 춤을 춰서도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