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의 대화, 유일한 길은?

실질적 핵과 핵의 대결만이 대화의 길이다.

 

남한 자체 핵무장만이 북한과의 실질적 대화의 길이 열리리라 확신한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김태효 안보 1 차장은1차장은 ‘캠프데이비드 체제는 한국에 큰 가치’라고 언급하면서 ‘한.미.‘한. 미. 일 고위급 자주 만나고 기술협력 심화’와 ‘美 핵능력 항시 배치 문건으로 약속’했다고 말했다.

 

이는 대한민국의 통일 정책에 기여하고 북한과의 대화에 기여할 줄은 모르나 실질적 대화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왜냐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나는 김정은과 가깝다.” 등 우호적 태도를 보임으로써 김정은으로 하여금 오판 가능성을 더해가고 있으며 ‘미국의 핵우산’ 역시 김정은의 오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美 대통령 후보인 해리스도 ‘美 핵능력 항시 배치’를 약속하고 있으나 김정은은 호시탐탐 미국과 한국의 갈등 요인을 쉬임 없이 찾아낼 것이며 이로써 대화는 미온적이 될 것이다. 또한 최근 美의 민주.공화 양당이 정강정책에서 ‘북 비핵화’가 빠졌다는 보도는 더욱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남한이 자체 핵무장을 통하여 돌이킬 수 없는 핵과 핵의 대결만이 북한으로 하여금 실질적 대화에 나오도록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실질적 남한의 핵무장은  남. 북한이 윈윈의 길로 가는 길이다.

 

남한의 자체 핵무장은 북한으로 하여금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대결을 원치 않게 할 것이다. 그리고 아무리 독재정권이며 1인 체제라 하더라도 파멸의 길을 택하지는 않으리라 사료된다. 이로써 서로 윈윈의 길을 택할 가능성은 더해지지 않겠는가?

 

차제에 국제사회에 호소한다. 미국과 유엔 그리고 국제원자력기구와 범 국제사회는 유일한 분단국가라는 오명이 국제사회에서 청산되기 위해서라도 특별한 특단의 조치로 한국의 자체 핵무장을 허락하도록 결단해 주기를 기대한다.

 

국가 간 연합체인 유엔의 설립 목적이 무엇인가? “국제 협력을 증진하고 세계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기구”로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국가 간 연합체다. 그리고 193개 국가가 가입되어 있다. 유엔 헌장 제1조는 ‘전쟁 방지를 위한 분쟁 중계’ ‘집단적 안보 체계 확립’ ‘기본적 자유와 인권에 대한 존중’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또한 국제원자력기구의 설립 목적은 무엇인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연구와 국제적인 공동관리를 위하여 설립된 국제기구”다. 그런데 유엔의 설립 목적과 국제원자력기구 설립 목적이 유엔에 가입된 북한에 적용되고 있는가? 묻고 싶다.

 

'북한의 비핵화' 주장만으로는 북한과의 실질적 대화는 희박하다.

 

지금껏 유엔과 국제원자력기구 그리고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주장하고 있지만 북한이 계속 핵을 만들어내고 있음에도 어떤 결정적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다각적인 제재에도 북한은 여전히 핵 생산에 주저치 않고 있지 않는가! 이대로 계속된다면 남한과 북한의 실질적 대화는 가능성이 희박하다. 오히려 긴장과 대립이 더 심화 될지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남한과 북한이 치명적 파멸을 피하고 실질적 대화의 길이 열리고, 국제질서에 또 하나의 걸림돌을 제거해 나가기 위해서는 역설적인지는 모르나 남한으로 하여금 상응한 핵 보유만이 북한으로 하여금 대화의 길로 나서게 하는 유일한 길이 될 것이라 사료된다. 그러므로 국제사회는 특별한 관심과 특단의 조치로 남한의 핵무장을 허락해 주기를 간절히 호소한다.

 

국제사회에 호소한다. 남.북간  자체 핵보유만이 결정적 힘의 균형으로 실질적 대화의 길이 열릴 것이다.

 

지난 세계 역사는 국제사회의 상황 변화에 따라 때로는 평화와 전쟁의 빌미를 제공해 왔다. 이로 보건데 누구도 국제사회의 흐름을 장담할 수는 없다. 실질적 핵을 보유한 북한과 우방의 핵에 의존하는 남한 사이에 국제질서의 어떤 상황 변화에 의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 장담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확실한 담보는 어떤 상황 변화에도 대응할 수 있는 결정적 힘의 균형이 이루어진 남. 북한의. 핵과 핵이 존재했을 때 대화와 나아가 평화가 가능하다.

 

현실적으로 북한은 강대국 중 하나인 중국과 러시아가 가까이에서 버팀목이 되어 국제사회 변화에 주목하면서 남한을 압박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남한은 우방의 도움을 받는 핵이 아니라 남한 자체의 핵보유만이 북한에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으며 인접국인 중국과 러시아에도 대처해 나갈 수 있다. 그리고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낼 수 있다. 그러므로 앞에서 말했듯이 포괄적 국제사회는 남한의 자체 핵무장에 특단의 조치를 취해주기를 다시 한번 호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