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의원에게 묻겠다.(1)

'대북 확성기 방송재개 등 전쟁 위기 조장'에 관련하여

 

첫째, 윤 대통령 국회 탄핵 청문회 이유 중 ‘대북 확성기 방송재개 등 전쟁 위기 조장’에 관련하여

 

북한은 2018년 9월 19일 군사 합의 효력을 완전히 정지시켰다. 그리고 북한이 우주로 정찰위성을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주장하자 한국은 9, 19 합의 일부를 정지시켰다.

 

이에 따라 북한은 강력한 병력과 군 장비를 국경에 배치했고, 북한은 “우리 군대는 9, 19 북남군사분야 합의에 구속되지 않을 것이며... 충돌... 방지를 위해 취했던 군사적 조치들을 철회하고 지역에 강력한 무력과 신형군사 장비들을 전진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뿐만 아니다. 최근 탱크 저지선을 구축하고 있고 남. 북간. 협의에 의해 해체했던 전방 초소를 복구했다.

 

헌법 제74조를 보라.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국군 통수권자로서 저들의 도발적 행태를 보면서 대북 방송을 재개한 것이다. 뿐만 아니다. 헌법 제69조에 근거해 대통령은 “국가를 보위하며”라고 국민 앞에 선서한다. 국가 보위 차원에서 통치권자가 취한 조치다.

 

그런데 당신들은 ‘대북 확성기 방송재개’가 ‘전쟁 위기 조장’이라고... 도대체. 당신들은 어느 나라 사람들인가? 대한민국 국군 통수권자를 국회 탄핵 청문회에 끌어들인다니... 당신들의 국가관에 대한 정체성을 밝혀라. 당신들은 북한이 한국에 대해 어떤 위협을 가하든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을 행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닌가? 국민 앞에 선서한 서약도 이행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당신은 국민 앞에 답을 해봐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을 천명하고 있고 헌법 전문에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고 적시하고 있다. 도대체 당신들은 대한민국은 ‘자유민주’라는 정체성을 인정하려는 것인가? 부정하려는 것인가? 대답을 해보라.

 

헌법 제46조 2항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라고 규정하고 있다. 당신들의 주장이 헌법에 명시된 대로 국가 이익 차원에서 주장하는 것인가? 확성기 방송재개가 전쟁 위험 조장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국가 이익 차원인가?

 

북한이 어떤 군사적 조치를 취하든 북한에 대해 무방비 상태을 유지하는 것이 국가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아닌가? 답답하다. 대답좀 해봐라. 이제는 당신들의 ‘페르소나’ 즉 당신들 안에 숨겨진 그림자, 숨겨진 가면들을 던져 버릴 때가 되었다고 외치고 싶은 심정이다.

 

국회법이 헌법보다 우선한가?

 

둘째, 대통령 탄핵 청문회에 관련하여

 

헌법 제65조 2항은 “대통령 탄핵 소추는 재적의원 과반수 ‘발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을 때 탄핵 소추를 발의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절차 없이 소위 대한민국의 입법을 만드는 당신들이 헌법을 무시하고 대통령 탄핵 청문회를 강행하려는 의도가 무엇인가?

 

한편 법사위원장은 “국회법에 따라 처리하려는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렇다면 국회법이 헌법보다 우선하는 상위법이라고 보는 것인가? 있을 수 없는 논리가 아닌가! 헌법 제65조 1항 “그 직무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탄핵 소추를 받을 만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가? 당신들의 처사에 대해 언론은 법조인들의 견해를 들어 “대통령 탄핵이 장난도 아니고 일단 청문회를 열어놓고 망신주기를 하자는 의도로 보인다.”라고 보도하고 있다. 틀린 말인가?

 

국민의 지지를 받아 선출된 대통령에 대해 헌법 제66조 1항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라고 적시하고 있는데 대통령을 통치권자요 국가의 원수라고 보고는 있는가? 헌법학자인 허영 경희대 석좌 교수는 “대북 확성기 재개 같은 사유가 중대한 헌법 위반에 해당하느냐”며 “이건 위헌 청문회”라고 피력했다. 이에 대한 당신의 생각을 말해보라.

 

책임적인 답변을 기대한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대표로 선출되는 것이 거의 확정적이라는 전망이 나와 질문하게 되었음을 이해주기를 바란다. 그리고 위 질문에 대해 책임적인 대답을 기대하고 싶다. 당신들의 주장이 너무나 상식에서 벗어난다고 사료되어 국민의 한 사람으로 공개 질문하게 되었음을 다시 한번 이해를 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