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부끄럽다, 정청래의 입”

이 제목은 일간지 기사 제목이다. 오죽했으면 지상을 통해 특정인을 지칭하여 공개적으로 기사를 내보내겠는가!

당신이 속한 소속당 국회의장도 “국민 눈살을 찌푸리게 해” 그리고 소속당 정성호 의원도 “예의 있었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걱정을 했다니...

 

법사위원장인 당신은 2024년6월27일자 일간지 기사를 읽어보았는가? 왜 법사위원장 자리에 앉아 대한민국 국회를 부끄럽게 하고 있는가! 일간지는 당신의 발언들을 모아서 기사화 했다. 법사위원장 증인들에게 “천지 분간을 못하고 앉아 있는 건가” “토 달지 말고 사과해”, “천공은 잘 알고 있나”, “일부러 기억 안 나게 뇌의 흐름을 조작하지 마라”, “머리가 빈 xx들이 거칠고 큰 소리로 주접을 잘 떨죠”

 

“모녀가 쌍으로 난리”, “말할 기회를 줄 의향이 있다. 그쪽은 2찍이니까” “추경호, 초등학생처럼 이르지 말라” 참으로 송구하지만 선거구민들은 많은 기대를 걸고 당신에게 지지를 표명했을 것이다. 그런데 언론으로부터 “국회가 부끄럽다. 정청래의 입”이라는 가쉽거리가 되고 심지어 소속 국회의장과 측근들까지 좋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으니...

 

선거구민들의 명예 좀 생각해라.

 

당신을 지지해 준 선거구민들은 “당신의 막말들을 어찌 평가할가?”라는 생각이 내 뇌리를 스쳐갔다. 참으로 무모한 사람이다. 제발 선거구민들의 명예를 생각 좀 하면서 말을 하면 안 되겠나? 왜냐하면 당신의 일거수일투족이 선거구민들의 명예와 관계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선거구민들은 민의를 대표해서 당신을 택하지 않았는가! 당신의 행태에 구민의 명예가 걸려 있다.

 

일간 기사를 보니, 당신이 증인 임 전 사단장에게 “현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으니 실질적인 지휘권이 있다는 ’반증‘ 아니냐”라고 물었는데 “반증이 아니다.”라고 말하자 “위원장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디서 그런 버릇인가. 위원장 생각까지 재단하는가? 토 달지 말고 사과하라”라고 말했다.

 

양심에 따라 대답하는 증인을 향하여 “위원장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데 어디서 그런 버릇이냐고...” 만일 그 대답이 위증이라면 법절차에 따라 처벌하면 된다. 위원장 생각을 따르라는 듯 “토 달지 말라”며 강요하다니...당신이 법사위원회 회의를 진행하는 법사위원장이 맞나...

 

양심에 따라 증언하는 증인에게 '토 달지 말라'고!

 

형사소송법 제148, 149조“ 봐라. 증인은 제한적이지만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법으로 보장하고 있다. 그런데 양심에 따라 자신의 생각을 피력한 증인에게 ’토 달지 말라‘고... 이런 못된 위원장이 어디 있나! 무식한 건가? 알면서도 객기를 부리는 건가? 대답을 해봐라.

 

당신을 지지해 준 선거구민과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데 법사위원장이라는 당신이 “어디서 못된 버릇을 가지고 의사를 진행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지을 수가 없다. ’무식하다‘는 말을 어찌 피할 것인가? 하기는 법률가가 아닌 당신이 법사위원장이라니... 납득하기가 어려웠다. 그래도 당신을 그 자리에 앉쳤으니 할 말은 없다.

 

문제는 헌법 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있다”는 헌법 정신이 당신 때문에 일부 사문화 되거나 짓밣이지는 않을까?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제발 당신을 지지해 준 선거구민들과 대한민국의 법 질서를 생각해서라도 자제를 해줄 수는 없겠는가?

 

법사위원장은 본연의 자리로 속히 돌아가라.

 

당신의 행태에 따라 당신을 지지한 선거구민들의 명예가 손상을 입느냐 그렇지 않느냐, 대한민국의 법질서가 후퇴하느냐, 한 걸음 진보하느냐가 달려있다고 생각된다. 법사위원장은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바로 세워 반듯한 나라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분명해야 한다.

 

이에 위해서는 소속 정당의 무리한 행태에 대해서는 자제를 요청하면서 여.야가 대화와 협치를 통한 정치적 성숙도를 보여가도록 위원장으로서의 운영의 묘를 살려가면서 명 지휘자의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한다. 이것이 위원장이 해야 할 역할이다. 위원장이 형평성을 잃고 소속당 위주의 의사 진행에 폭주를 계속한다면 대한민국의 법의 토대는 무너져갈 수밖 에 없다.

 

제발 이쯤해서 자제해 줄 수는 없는가? 지금이라도 이성으로 돌아가 본연의 법사위원장으로서의 아름다운 미덕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싶다. 그래서 일방 폭주가 아니라 명실상부한 정치를 국민들에게 보여주기를 간절히 소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