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에게 전합니다.

정치인들의 행동은 자기 이익에 맞게 한다.

 

미국의 경제학자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제임스 뷰캐넌 James M. Buchanan은 “정치인들은 선한 의도를 신봉하지만 행동은 자기 이익에 맞게 한다.” 못된 정치인들에게 경고를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정치의 중심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대표해서 국민과 국가를 위해 일해야 함에도 자기와 자기가 속한 정당의 이익을 지나치게 우선하는 의정 활동이라면 국민들은 이들에게 설 자리를 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제22대 국회의원당선자들은 이를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정치란 무엇입니까? 특별히 사전적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갈등이나 대립을 조정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공동의 문제를 해결해 가는 활동을 말한다.”라고 정의합니다. 또 하나는 “사람들 사이의 의견 차이나 이해관계를 둘러싼 다툼을 해결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합니다. 이에 근거해서 특별히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에게 무엇보다도 정치 덕목 세 가지를 기대하고 싶습니다.

 

정치 덕목 세 가지

 

첫째, 갈등葛藤을 조정하는 덕목입니다. 여기 갈등은 “칡과 등나무가 서로 얽히는 것과 같이 개인이나 집단 사이에 목표나 이해관계가 달라 서로 대적하거나 충돌함”을 의미합니다. 정당 간 목표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의 정치력을 발휘해서 갈등을 조정해 나가는 것이 정치입니다. 그런데 첨예尖銳하게 갈등으로만 치닫는다면 이는 정치 실종입니다. 국론을 논하는 선량들이 싸움꾼이 될 때 국가의 장래는 암울할 겁니다.

 

둘째, 대립對立을 조정하는 덕목입니다. 여기 대립은 “의견이나 처지, 속성 따위가 서로 반대되거나 모순됨, 또는 그런 관계”라고 정의합니다. 정당 간 이념에 의해 의견과 처지가 다르고 속성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당 간 정치력을 뒷전에 두고 서로의 조정이 아닌 대립으로만 치닫는다면 국민은 불안하고 국가 또한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집단들이라면 정치는 실종된 겁니다. 소속 당의 이익에 최우선을 두고 진정한 정치를 외면한다면 역시 국가의 장래는 암울할 겁니다.

 

셋째, 다툼을 조정하는 덕목입니다. 여기 다툼은 “의견이나 이해의 대립으로 서로 따지며 싸우는 일”이며, “서로 승부나 우열을 겨루는 일”을 말합니다. 정당 간 의견과 이해가 대립돼서 서로 따질 수 있으며, 서로 간 정치적 승부를 겨룰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간의 조정이 아닌 끝없는 다툼으로 국민을 불안에 빠뜨리고 국가의 안위는 안중에도 없다면 이는 정치 실종입니다. 특별히 다수당의 무지막지한 일방통행식 정치 폭력은 입법 기능을 마비시켜 국민을 불안하게 할 겁니다.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이여!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에게 전합니다. 정치 실종이라는 비난은 아랑곳하지 않고 정치 선두에서 갈등과 대립과 다툼을 부추기는 강성일변도 정치는 삼가십시오. 소설가 도스토옙스키Dostoevskii는 “권력을 가진 자는 누구나 부지불식간에 자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잃는다.... 그것은.... 마침내 질병으로 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투쟁 일변도의 병적 정치인들은 국민을 병들게 하고 국가 또한 병들게 하는 정치 문제아들이 될 겁니다.

 

최근 모당의 당 대표와 최고 위원은 “당원을 위한 당, 당원이 중심이 되는 당”이라는 발언으로 국민들의 귀를 의심케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식이라면 모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 국민을 위한 정권이 아니라 당원을 위한 정권이 되겠다는 말과 무엇이 다른지? 너무나 한심한 발언이라 사료되며 앞으로 국가의 장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정치인들은 국민들이 정치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를 눈감는 국민들 때문에 “한국 정치는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차제에 팬층인 팬덤fandom 정치로 자신이 지지하는 자 외에 타인은 물론 국민과 국가는 안중에 없는 모두의 몰상식의 팬층은 속히 사라져야 합니다.

 

아니면 대오각성大悟覺醒해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과 국가에 미래가 있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이여! 진정으로 공정과 상식에 걸맞은 살아있는 정치를 하십시오. 그리고 강성 팬들은 자제하십시오. 그래야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