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삼권분립의 파괴자들인가? 묻는다.

더불어민주당은 삼권분립의 가치를 존중하고 있는가?  대답해 보라.

“더불어민주당은 삼권분립의 파괴자들이 되려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다. 프랑스의 사상가로 <법의 정신>을 쓴 몽테스키외는 “평등하게 국민의 자유를 누릴 수 있으려면 자유의 제한이 있어야 하고, 자유를 위해서라면 권력의 제반 장치를 설정하여 모두가 다 함께 자유로울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삼권분립이 분명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렇기 때문에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이 각각의 권한을 침해하는 일 없이 서로를 존중하면서 국가 질서를 유지시켜 나가는 것이 법치국가의 기본 원리이다. 그런데 당신들은 다수당이라는 힘의 논리로 무지막지하게 국회 청문회라는 이름으로 입법 폭거를 일삼으며 탄핵 정국의 공포를 자행하면서 삼권분립의 정신을 훼손하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고 본다.

 

이재명 의원은 특정 검사를 향해  "내란을 시도하는 행위"란 발언을 법적 근거로 해명하라.

 

당신들의 절대 신봉을 받고 있는 사람은 검사들이 범죄 사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조사하려는 정상적인 행위를 “내란을 시도하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그리고 범죄에 연루된 자들를 조사하는 사법관들을 탄핵하겠다며 위력을 행사하고 있고 또한 위력을 행사하려 하고 있다.

 

그리고 범죄 피의자에 대한 조사를 근거로 헌법 제103조에 명시된 ‘법관의 독립성’ 규정에 따라 자의로 판결하는 법관들에 대해 ‘판사선출제’라는 회괴망측한 논리를 내세워 법관들에게 다수당의 위력을 행사하여 헌법에 도전하려 하고 있다. 이는 사법부를 입법부에 예속시키려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탄핵 소추 절차 무시' 비난에  법적 근거를 들어 해명해 보라..

 

뿐만 아니다. 헌법 제65조 2항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절차를 무시한체 ‘대통령의 탄핵 청문회’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

 

행정부에 입법부의 위력을 행사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지켜주는 ‘삼권분립 정신’에 다수의 힘으로 도전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처사로 볼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것이다.

 

당신들의 무모한 행태를 보면 삼권분립에 대한 훼손은 물론 대한민국의 법 질서를 짓밟으려는 무모한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으며 헌법 제1조 1항이 규정하고 있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국가 정체성이 훼손될까? 심히 염려가 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란 헌법 가치를 국민 앞에 해석해 보라.

 

또한 헌법 전문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확고히 하여”라는 헌법의 가치가 훼손될까? 걱정이 되는 것이다. <법학개론>을 쓴 박상기 교수는 법학자이자 문재인 정부에서 초대 법무부장관을 역임했는데 ‘민주주의의 원리’에서 “소수의 보호는 민주주의를 지배하는 또 하나의 가치”라고 피력했다.

 

그리고 민주주의는 “오늘의 소수가 내일의 다수가 되는 기회가 열려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당신들은 다수당의 힘을 과시하며 다수가 영원인양 매사를 탄핵 정국으로 몰고 감으로써 막대한 국민의 혈세를 낭비시키고 있음을 알고 있는가? 묻고 싶다.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민주탄핵당'이라고 개명할 의도는 없는가? 묻고 싶다.

 

차라리 ‘더불어민주탄핵당’이라고 당명을 바꿀 의향은 없는지? 묻는다. 위에서 박상기 법학자의 주장은 민주주의란 당신들이 앞으로도 계속 다수당의 힘을 과시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는 경고의 메시지다. 당신들이 뼈아프게 들어야 할 충고가 아닌가!

 

당신들은 들으라. 당신들이 만들어 놓은 공수처도 무용지물로 만들면서 사법부를 무시한 체 만능 국회 청문회에 앞장을 서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입법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법사위의 정청래 수장은 매사를 우스꽝스럽게 희화화하며 코미디 같은 언사로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에 당신들은 동의하는가? 묻는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유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을 훼손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지 말라.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삼권분립의 가치를 훼손치 말라. 입법 폭거를 멈춰라. 매사를 탄핵 정국으로 더 이상 끌고 가지 말라. 다수의 힘의 논리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흔들지 말라. 그리고 소수의 세력을 깔보고 멋대로 처리하려는 어리석음에서 속히 벗어나라.